법령 병역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780, 2022. 9. 27., 일부인용
  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  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  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9034 , 2022. 8. 23., 기각
  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  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  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0378, 2022. 2. 25., 기각
  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  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  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021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197 , 2021. 5. 11., 기각
  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  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8802 , 2021. 3. 9., 기각
  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
  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632 , 2021. 3. 9., 기각
  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
  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549 , 2021. 3. 9., 기각
  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
  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681 , 2021. 1. 12., 기각
  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
  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020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047, 2020. 11. 3., 기각
  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
  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